2025년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큽니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동산을 보유한 일반 가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정과세’와 ‘세입 안정’을 내세우며 세율 인상과 면세 기준 조정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은 “실질 부담만 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세금개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획재정부, “세금 형평성” 내세운 세제 개편… 방향은 옳지만 실효성은 의문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정한 과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합당한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한층 더 강화됐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의 중상위권 아파트 보유자들도 고액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요건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디지털 자산 과세 정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해 연간 수익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회계 기록과 세무 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율 인상은 고소득자만? 실제론 중산층 직장인도 영향권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 중심의 세율 인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직장인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기존 24%였던 소득세율이 26%로 인상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45%까지 적용되며, 실질 세부담은 수백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제 항목 축소입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었고,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소득 요건을 강화하면서 혜택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중산층 입장에서는 세금은 늘고, 공제는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 기준이 축소되면서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편입됐습니다. 여기에 현금거래 누락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강화되며, 세무 리스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장사해도 세금은 늘어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면세 기준은 확대됐지만, 체감 혜택은 줄어드는 아이러니
이번 개편에서 정부는 면세 기준을 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 기준이 함께 강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결국 똑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제는 확대되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 세액공제 기준은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개편되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강화되었지만, 1~2인 가구 또는 비혼 가정의 세금 혜택은 줄었습니다. 가족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몰라서 손해 보는 시대
2025년 세금 개편은 단순히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 디지털 자산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입니다. 세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 공제 요건, 신고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금은 돈을 아끼는 기술입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 더 이상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