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정책 소개 자리를 넘어서, 앞으로의 복지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공론장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디딤돌소득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디딤돌소득의 정의와 시범 운영의 의미, 포럼의 주요 의제, 그리고 향후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디딤돌소득이란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나 효율성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딤돌소득은 기본소득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완’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50만 원까지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에 ‘의존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험 중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20~30대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립 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활동 보고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조건 있는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자립 가능성을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복지’의 개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국제포럼의 핵심 내용과 의의
12월에 열리는 디딤돌소득 국제포럼은 이 제도의 방향성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는 이 포럼을 통해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와 초기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자, 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일본의 지역 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인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핀란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 근로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했고, 그 결과는 다소 복합적이었습니다. 근로 의욕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자립을 완전히 달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조건 있는 지원’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들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청년층 소득보장과 심리적 안정성 확보
-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
- 복지 수급자의 사회참여 유도 전략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가능성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포럼이 단순히 정책 담당자들끼리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 특히 디딤돌소득 수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들린다는 것은 과거 정책 결정 방식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진 풍경입니다.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디딤돌소득은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와는 여러모로 결이 다릅니다. 과거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였고, 그 결과 수혜자 낙인이나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대상층을 넓히고, 복지 수급자가 자립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세금 인상보다는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수용성’입니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지지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구조’ 설계입니다. 디딤돌소득이 단기 실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제도로 뿌리내리려면, 정책 설계 초기부터 평가 시스템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과 분석, 피드백 수렴, 제도 개선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살아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 이후, 타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국 단위의 확산 가능성도 타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형 모델’이 ‘대한민국형 복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복지의 새로운 지형을 그리다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방식입니다. 과거 복지가 ‘지출’이었다면, 디딤돌소득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그 가능성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서울 국제포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복지를 ‘주는 것’에서 ‘같이 만드는 것’으로 바꾸는 시도, 그 변화가 어떻게 현실로 이어질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